G20 폐막성명, 북한 문제 언급 없어…보호무역주의 거부

▲G20 정상회의 의장국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8일(현지시간) 오후 기자 회견에서 G20 정상들이 폐막성명에 합의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성명은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교역분야에서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화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성명에서는 “정당한 무역방어기관들(제도와 수단 포함. instruments)을 인정한다”고 밝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교역관계 감독활동 등을 열거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WTO 무역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고 미국법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역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쟁점 사하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기후협정과 관련해 성명에서는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적시하고 “여타 국가 정상들은 이 협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화석연료 증대 정책에 힘입어 세일·원유·천연가스 인프라에 적극 투자고 있는 입장을 반영한 점이다. 실제 성명서에는 “미국은 여타 국가들이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데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이밖에 성명서에는 지난해 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철강공급과잉과 관련해 더욱 속도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아프리카 발전지원과 반부폐 노력에도 힘쓰겠다는 내용도 기술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는 경제관련 이슈를 다루는 회의여서 성명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은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