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10일 전체회의 열려

입력 2017-07-07 16:54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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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상정 위한 예결위 열리지만, 야3당 반대로 심사착수 미지수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심사착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추경안을 예결위에 보냈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에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한 바 있지만, 추경 관련 상임위 13개 가운데 예비심사를 끝낸 곳은 환노위 한 곳뿐이다. 국회의장은 지정 기한 내에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추경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7월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야당들의 이같은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된다. 문제는 예산안조정소위다. 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다른 당의 도움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여야가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