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의장 ‘추경 심사’ 지정일…야당, 여전히 ‘보이콧’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을 심사 기일로 지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추경심사 ‘보이콧’에도 예결위 정족수 26명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 의장이 추경안을 국회 예결위에 직권 회부하면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법 84조6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은 ‘직권 상정’이 아닌 ‘국회법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결위 상정 전 가능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만 예비심사를 마친 상태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예비심사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전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장관의 임명 강행은 청문회를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정부가 민심에 귀를 막을 때 저항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협조를 구했지만 별 성과 없이 발을 돌려야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며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을 인질 삼아서 너 죽고 나 죽자 식 정당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추경안에 비교적 협조적이다.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추경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편이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가능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빼고 심사를 하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민주당의 기존 원칙이 무너지고, 추경안 이후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각종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에도 당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예비심사를 마감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예결특위로 회부돼 본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