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오규 부총리 "금산분리 원칙 고수돼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언론 합동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이나 현 정부 모두 현재 상태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 일답이다.

- 올해 4% 후반 성장을 예상한 근거는.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하방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5% 성장 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7% 성장에 대한 생각은.

▲새 정부가 여러 공약에 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경제학회 등 경제전문가들의 부작용 우려 지적 등을 참고해달라. 새 정부의 정책은 인수위에서 정립해 나갈 것이다.

- 이 당선자의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에 대한 입장은.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엄연한 차기 정부의 몫이지만 현재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인 나와 참여정부의 입장이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것처럼 세계 100대 금융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대로 글로벌 스탠드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재경부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있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상황이 완벽하게 안정돼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무 것도 들은 바가 없다.

- 부총리 재임기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는 것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보도된 상황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실적과 일반국민의 인식 사이에는 철저한 단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미흡했다거나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가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입법화했고,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규제완화대책을 여러 부처와 원만한 협의아래 나름대로 조정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 외환위기 10년을 평가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추세에 맞춰 한국경제는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퇴출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면이 드러났다.

2003년 카드채 사태에서 보듯 퇴출된 분들이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그 마저도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사태로 위기를 맞으면서 하향 이동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 전략을 세우고, 경쟁력 강화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병행해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 물가 상승률이 2%대이므로 명목성장률은 7%대 정도로 볼 수 있다. 재정 증가율 7% 후반 정도는 향후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수준이다.

비전 2030에서 밝힌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는 9%대다. 이것은 동반성장 전략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시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2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치다.

앞으로 어떤 정부도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7%보다 낮은 숫자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많은 오해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