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위원장, "독과점 폐해 업종 중점 감시 필요"

입력 2007-12-31 11:17

박철근 기자 konpo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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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내년에는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공정위 종무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에 이어 에너지나 물류 등 규제산업 분야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권 위원장은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처한 불합리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역할 조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등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은 사건조사능력, 경제분석능력, 법리검토능력 등 3가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3가지 모두를 갖추면 이상적이지만, 모두다 갖추지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직원 여러분들은 어느 한 분야는 자신있다고 할 정도의 전문성을 쌓아 주기 바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