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금산분리 완화 방향 추진"

입력 2007-12-31 10:50

산업은행 분리매각 논의는 '시기상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인 주호영 의원은 31일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이 당선자가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외국계 기업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 분리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위에서 큰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유류세 및 휴대전화비 인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비 인하는 취임 전에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취임 직후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는 유가인하 효과 등을 감안하면 10% 인하는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등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이 당선자가)서울시장을 해 보니까 예산을 10% 이상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정부 예산 260조원 가운데 20조원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그것으로 (부족한)세수를 메우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