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 부문 집중 평가

입력 2017-07-04 11:47

(표=국무조정실)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청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ㆍ정책소통ㆍ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ㆍ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의 특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와 정책 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한 후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한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해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한 다음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 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