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7월도 ‘깜깜’…野 3당 “김·송·조 철회해야 논의”

입력 2017-07-03 11:01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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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 요구하며 공세 수위 높여…與 “발목잡기” 당독상정 카드 고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꽉 막혀 버린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주 청문회를 마친 김상곤(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7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로 여겨지는 ‘추경 열차’가 또다시 지연되는 모양새다. 야 3당은 이른바 부적격 3인방 ‘김(상곤)·송(영무)·조(대엽)’의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새롭게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발목 잡기”라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셈이다.

일단 민주당은 추경에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방침이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민주당과 바른정당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상임위 일정을 진행해 예결위로 추경안을 가져간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및 추경 심사에 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이번 주에 국회 예결위에 추경안을 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정상 예결위 상정기일 관련 이번 주 내로 지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상정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11일과 18일에 열리는 7월 임시회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를 열어도 인사청문 정국은 추경 해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