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상곤 두고 與 ‘엄호’ vs 野 ‘낙마’ 공세… 송영무 보고서도 ‘난항’

국회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송영무 국방무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에서 낙마 대상으로 벼른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석·박사 학위논문 등 표절 의혹, ‘주한미군 철수’ 선언문 참여 등으로 불거진 이념 편향성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27년 교수재직 기간 학위논문을 포함해 일반학술지 이상 등재논문 30편 가운데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몰아세웠다. 야당은 과거 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도 증인으로 세워 김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김 전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이념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청문회 통과를 위해 말을 바꾼다는 야당의 추궁이 계속됐다. 김 후보자는 교수노조 위원장이었던 2005년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직접 낭독했지만 서면 답변서에선 “현재의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완전 철폐” 입장에서 “찬양, 고무 등 일부 내용의 개선 필요성이 있지만 여야 간 의견이 모여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김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외고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거친 공세는 전날 국방위의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다를 바 없었다. 야당은 송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법무법인과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자문료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사과했지만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방개혁 적임자”라며 엄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국방위에선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전직 여당 의원 출신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무난하게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