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3라운드 개막…野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정조준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된다. 야권이 인사청문 정국 3라운드를 맞아 김상곤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면서 여야간 또한번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6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며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4일로 잡혀 있다.

야권은 특히 김상곤ㆍ조대엽ㆍ송영무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이들 후보자를 ‘부적격 신(新) 3종 세트’로 규정짓고 송곳 겸증을 벼르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 전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 운전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지명 당일인 지난 11일 조 후보자의 음주 운전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천막 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노동 관련 논문을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질 논란까지 더해졌다.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셀프 훈장’과 방산업체의 고액 자문료, 군납 비리 수사 무마 등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 원의 초고액 자문료를 받았고, 4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모두 부적격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정당도 “거듭된 인사 검증실패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해 놓고, 사과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해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주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도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