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탈루소득 과세 강화"

입력 2017-06-23 14:29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다소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한 상황을 감안,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초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