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브렉시트ㆍ보호무역주의ㆍ美금리인상 정책공조…제7차 경제대화

한국과 EU(유럽연합)이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미국 금리인상 등과 관련한 글로벌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달 19일 영ㆍEU간 개시된 브렉시트 협상의 진전상황과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22일 서울에서 제7차 ‘한ㆍEU 경제대화(Korea-EU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한-EU 경제대화는 2010년 5월 체결한 한ㆍEU 기본협정에서 경제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경제대화에서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 통화정책 다변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중 EU측은 내수 중심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 은행 수익성 둔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우리측은 수출증가세ㆍ심리개선 등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양측은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미국 금리인상 등에 대한 정책 공조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19일 영ㆍEU간 개시된 브렉시트 협상의 진전상황과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연장선상에서 양측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한ㆍ영 통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올해 6주년을 맞이하는 한ㆍEU FTA를 잘 활용해 양측간 보다 호혜적ㆍ균형적인 방향으로 교역ㆍ투자 등 경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성장 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 심화,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 부진 등을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상호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미국 금리 인상 등과 같은 국제적 자본흐름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G20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양측이 G20 등을 통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제8차 한ㆍEU 경제대화를 벨기에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