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경기침체 초래할 수도…정치논리로 다루면 안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희 경기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감소해 영화관, 커피숍, 주유소 등 혜택이 없어지면 결국 이들 업체의 이익도 감소해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다.

이 교수는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신용카드 수익 감소→고객혜택 축소→경기침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0.8% 적용키로 했다. 중소가맹점 기준 역시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 수수료는 1.3%로 낮췄다. 이 교수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 연간수익이 약 3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신용카드사 수익구조를 보면 가맹점수수료가 사실상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신용카드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론, 장기대출, 서비스수수료 등이 있지만 카드사 수수료는 카드사들이 꼭 지켜야 하는 수익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수수료가 카드사 경영의 핵심인 만큼 정치논리로 다루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시장경제와 균형 맞지 않게 수수료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결국 신용카드사는 금융논리에 의해 돌아가야 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돌아가면 과거 관치금융 문제점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 카드사들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되면) 카드사들은 밴사, PG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인원을 줄여야할 수 있어 미래 혁신산업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가맹점 매출을 올려주는 획기적인 상품을 만든다면 상생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수수료는 자율적인 시장경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월세, 권리금,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 역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마케팅 비용의 축소, 결제시스템의 개선 등 카드사들이 기존과 다른 다양한 경영혁신 방안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