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월 1회 정례화ㆍ전문·특별·지역위원회 별도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일자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매월 회의를 정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ㆍ지역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조직 정비도 마무리지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향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1호 지시로 ‘일자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뒤 열린 첫번째 회의다. 대통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18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노·사 단체 6명과 어르신, 여성, 청년, 농업, 벤처, 지방자치 등 관련 단체 대표 8명 등 14명의 민간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직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명혜 한국 YWCA연합회 회장(어르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여성),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청년),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농업),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벤처), 염태영 수원시장(지방자치), 이상직 이스타 항공그룹 회장(산업) 등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전체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새로 임명된 장관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도 참석했다.

이날 의결된 세칙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대통령)이 판단해 시기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일자리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위원회 이외에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민간·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현안 논의 필요시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해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을, 한국노동연구원은 일자리 질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저성장 기조 고착화, 고용없는 성장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부족할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확대,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낮은 일자리의 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J노믹스의 비전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제시했다. J노믹스는 일자리-성장-분배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일자리위는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며 일자리 질을 높이는 3대 과제 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당면한 일자리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일자리 100일 계획 등 주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이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에코붐세대가 2015년부터 청년인구로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빠르게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몇 년동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일자리 정책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일반 서민들 청년들의 아픔 생각하면 느긋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월에 전반적인 실태조사 하고 8월 중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