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추경·인사청문 협조 거부”…6월 임시회 올스톱 현실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자리는 채워졌지만 남은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난기류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협치 파괴”라며 정부에 비협조적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권을 향해 “강 장관 임명을 더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지만 야 3당은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장관 임명 강행은 더는 협치를 않겠다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인사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두 수석(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를 소집해 두 수석을 출석시켜 인사 검증 실패를 추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운영위 소집은 다른 상임위 가동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는 여전히 깜깜하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을 지난 7일, 정부조직법을 지난 9일 각각 국회에 제출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달 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남은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논문 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을 고리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낙마 공세’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 보이콧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나 추경 통과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더 못 받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 거부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미 예정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대표에 출마한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정부와 야당을 혹독하게 비판하더라도 이는 의회 절차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안별로 다른 뜻을 나타내자 야 3당 간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문회 정국이 계속되면서 6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청문회 정국에서 추경 논의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정국을 푸는 열쇠는 청문회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자리와 민생을 돌보고자 만든 추경인데, 야당에서 이것은 국민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야당발 추경이라고 해도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야당의 얘기를 들어줘야 협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