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슈퍼수요일’ 인사청문회…현역 의원 ‘불패신화’ 이어갈까

입력 2017-06-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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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보이콧’ 가능성에 ‘현역 프리미엄’ 적용 안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왼쪽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한꺼번에 열린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 25명이 청문회에 나섰으나 낙마한 사례가 없어 이들 역시 ‘현역불패’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른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 제기보다는 직무 적합성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청문회가 큰 진통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역시 순탄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협치는 끝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 3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부인의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하면서 부인이 운영하던 지엘엔에스의 비상장주식 750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012년까지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신고 대상은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주식 등 증권이고, 부인이 보유했던 주식 750만 원어치는 관련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2014년 대구시장 출마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도로교통법을 62차례나 위반한 것과 2005년 당시 충북의 토지를 사면서 용도와 직업을 허위 신고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류 사학계로부터 재야 역사관을 추종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도 후보자는 “특정 학설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춘 후보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 이후 입법로비 대가로 독립유공자단체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동 법안이 폐기를 앞둔 시점으로 입법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관 상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 당시 보좌관에게서 각각 20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수석보좌관이었던 그와 후보자는 현재도 돈독한 사이로 상납은 전혀 아니다”며 “수석보좌관으로서 의원실을 운영하면서 살림이 빠듯해 자진해서 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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