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무회의’ 전초전…文대통령, 첫 시ㆍ도지사 간담회 개최

입력 2017-06-14 10:30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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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견례를 겸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7개 시도지사(전남,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주요참모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협치에 의미를 둔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경선 이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도지사에게 제2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줄 수 있는가이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제2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줄 수 없고 심의결과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2 국무회의가 신설되더라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제2 국무회의 설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청와대 초청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