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새해부터는 신BIS(바젤Ⅱ)의 시행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돼 투자자들이 자회사들의 정확한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바젤Ⅱ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리스크관리 능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시 주요 요소로 적용되어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내년 4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하게 된다.

OTP발생기와 공인인증서 또는 HSM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등급으로 이체한도는 기존과 같다.

보안카드와 휴대폰 SMS를 이용하는 2등급의 경우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개인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안카드만 사용하는 3등급은 인터넷뱅킹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현금자동하기기(CD/ATM)를 통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현금인출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 설치 및 운영 때 지켜야 할 안정성 기준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하고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