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청문경과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경제수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기재위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위는 보고서에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소신바꾸기 논란, 도덕성 관련 의혹 등도 기술했다.
기재위는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률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정부에 따라 입장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됐다”고 했다.
또한 “병역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 근거가 됐던 시력검사와 관련된 강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시력 정밀검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정상적 신체 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다는 소명을 했다”며 “이외 모친 명의의 아파트와 모친으로부터 차입 등 관련해 일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김 후보자를 향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장잠재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제안정을 꾀하면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