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다음주 제2 국무회의 전초전 시·도지사 간담회 연다

입력 2017-06-09 09:4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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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2 국무회의 신설 법안 추진 중…의결권 없어 정례화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중 청와대에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2국무회의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음주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경선 이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시·도지사에게 제2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줄 수 있는가이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제2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줄 수 없고 심의결과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2 국무회의가 신설되더라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제2 국무회의 설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청와대 초청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에게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지방 몫 4조 원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 줄 것을 당부하고, AI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