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담뱃세 인하하면 정책 일관성에 문제”

입력 2017-06-07 17:58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담뱃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담뱃세 인상 후 금연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다시 인하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 탄력성이 높아 금연효과는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는 동의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 대신 건강보험료에 가중치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라는 행정문제가 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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