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투명성 확보…범정부 TF 가동 “매주 1~2회 개최”

입력 2017-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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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ㆍ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실이 범부처 합동 FT를 구성ㆍ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총리실은 범부처 합동 TF를 통해 사드 배치의 합리적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차관ㆍ외교부1차관ㆍ환경부 차관ㆍ국조실 1ㆍ2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ㆍ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8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회의는 앞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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