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안전처 해체…국가보훈처장 장관급ㆍ 대통령 경호처장 차관급으로 조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5일 현재의 정부조직을 17부ㆍ5처ㆍ16청ㆍ2원ㆍ5실 체제인 정부조직을 18부ㆍ5처ㆍ17청ㆍ2원ㆍ4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공약대로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결정 배경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부처 이관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부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옮겨진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문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ㆍ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폐지된다. 당정청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ㆍ해경청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는 또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6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는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추가 검토한 바는 없다. 아직까지는 오늘 발표한 것이 최종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