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직 후보자 인선 지연에 “야당과 국민에 양해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회 인준 과정에서 터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야당의원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고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면서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는데 5대 비리자를 선정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