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사면’ 빚 탕감 5000만원까지 확대 검토

문재인 정부의 첫 서민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장기 연체 소액 채무 탕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뤄진 서민 채무 감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지를 보여 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 대사면’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한 악성 채무 탕감 범위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미만의 채권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민 채무 탕감 취지를 고려하면 20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미만 채권까지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보유한 5조 원 규모의 장기·소액 채무도 탕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병두 의원,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 의원들 역시 ‘금융 대사면’을 정권 초기 해결 과제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 총리 후보자 역시 전남도지사로 일하면서 도내 서민 빚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둬 왔다. 청문회에서도 제 의원의 소각 범위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선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악성 채무 정리 정책이 기존 정권에서 불거진 ‘추심장사’와 선긋기하는 점에서 파격적 소각 범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부실 채권을 원금 대비 2~3%에 매입해 채무 중 일부만 감면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이어지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총 5912억 원의 돈을 투입해 추심을 통해 1조6517억 원을 거뒀다. 약 280% 수익률을 내며 악성 채무 정리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정부와 여권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추진 동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역대 악성 채무 사면은 정권 초기 ‘속도전’으로 진행됐지만 기존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자문위원회는 한 달 내 마무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70여 일 이상 인수위가 열리며 초기 과제들을 밀어붙였던 것과 달리 제대로 된 골자를 만들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추진 동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