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 제출”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한다. 다만, 정확한 추경규모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의 기재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실장은 “올해 3월에 5조9000억 원의 세추가 더 걷혔고, 4월에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추경규모는 국정기획자문위와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확보된 세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잡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3월 누계 세수는 69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9000억 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1~3월까지 법인세 누계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 원이 증가했고, 부가세 실적도 전년동기 대비 1조7000억 원이 늘었다.

4월 세수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월 법인세 납부가 4월에 분산되고, 연결법인 납부실적까지 합치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법인세 등의 납부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세금납부 실적을 추계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이다. 이를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예산 10조 원 추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약이 (성과연봉제) 폐지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