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10년來 최고치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는 12일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건의문을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올해 들어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방건설업과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9월 현재의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89,000가구로 지난 99년이후 10년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11월 현재 전국 건설업체 부도수는 109개사로 이가운데 63%인 69개 업체가 지방소재 중견.중소기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우리경제의 신용경색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형태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9.6%에서 올해 6월 13.0%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또한, 대한상의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금융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지방경기의 침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증대 역시 지방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금융 대출규제 완화 필요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최장 10년(지방5년)으로 묶여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으 폐지하거나 절반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연수가 약 4~5년 정도이고, 30~40대는 3~4년으로 짧은 편인 반면, 현행 전매제한 제도는 기간이 장기적으로 가구 원수 증가에 따른 주택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금융대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할 대상"이라며"현재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가격과 연간 소득의 40~60%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조치는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지방 주택거래를 크게 위축 시킨다"며 대출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주택 수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현행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이후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10~45%까지 양도차익 공제율 확대, 20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방안,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매 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의 이같은 요구와 제안은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2년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고,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를 5년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마큼, 지방거주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풀이된다.

주택사업용 토지 종부세 감면, 건서업체 지원 병행되야

대한상의는 이와 더불어, 주택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 가격과 물량을 조절 할 필요를 강조하며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주택건설업체의 분양목적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감면요건 완화'등도 건의문에 제시했다.

현재 주택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며,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공사를 착공해야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주택사업 특성상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로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 들어 몇 차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함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의 주택시장 회생에는 역부족"이라며"지방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및 금융대출 규제완화,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건설업체들에게는 안정적인 지원강화가 다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