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국민의나라위원회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4대강 복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가 이러한 10대 과제 보고서에 따라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그룹들이 집권 이후 무엇을 해야하는가 나름 보고서 준비했던 걸로 안다”면서 “그런 여러 보고서들이 새정부 참고 되는건 사실이지만 정부 운영 시작된 마당에는 청와대가 나름 판단기준을 갖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