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추경 필요…법인세보다 실효세율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아주대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23일부터는 청문회 준비 등 내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동근 기자 foto@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 상황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수 사정 등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저녁 부총리 지명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재원 확보를 위한 실효세율 인상 등 실질적 증세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추경은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통계상 두 자릿수를 넘었고 체감 실업률은 23%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경제 전체로는 여러 거시 지표가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내실 있는 지표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추경 규모는 여러 세수 상황과 세계잉여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세계잉여금과 예산보다 더 들어오고 있는 세수체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추경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재차 필요성을 역설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자칫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하다”며 올 1월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진보와 보수 학자가 동의한 얘기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저성장과 실업이 지속하면 결국 노동 숙련도 저하, 노동력 질 저하로 이어져 성장잠재력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과거의 공공근로나 일자리 추경이 아닌 경제활력을 계속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방법론적으로는 당장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아닌지 싶다”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 뒤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