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의 저자 제러드 라이언스, 공공의 역할과 도덕성은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

지난 대선 토론 기간 중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 부문 참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에만 맡겨서 실패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주목을 끄는 의견이 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제러드 라이언스는 자신의 저서 <거대한 전환(골든어페어 펴냄)>에서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라는 두 역사적 사건을 두고 전환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의 중심지에서 30여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그는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을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해석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1929년 발생한 대공황과 맞먹는 사건이라며, 지진의 강도에 비교하면 진도 8 이상의 격진이라고 평가한다. 당시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제를 이끌어온 수레의 바퀴가 떨어져 나가기라도 한 듯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멈추었고, 개인과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는 1%에 맞서는 99%의 운동을 표방했다. 시장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었다. 당시 이 움직임이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인지 다들 궁금해했었다.

제러드 라이언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제적인 발전이 없어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 찬성이라는 선거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기득권 집단이 자신의 이권만을 지키기 위해 몰두하고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한 단기 정책을 취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으며, 국가는 단순히 효과적으로 규제만 하기보다 더 강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2018년)에 유럽에서 예고된 다수의 핵심 선거 또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기득권층을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중국의 부상, 새로운 교역로의 발달, 신기술의 등장, 인구와 노동력의 변화, 중산층의 성장, 도시화를 그 근거로 들며, 향후 20년간 흥미로운 발전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산업혁명 시기는 굉장한 사회 변혁기이기도 했다면서, 현재의 사회적 변혁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요소가 결합하면서 상당한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위해 새롭게 포지셔닝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공공 부문의 주인의식'과 '도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저버려는 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제러드 라이언스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로 유럽연합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브렉시트 찬성파를 이끈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부 장관의 경제 브레인으로 평가받으며, 현재도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이코노미스트(Economists for Brexit)’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유럽 리포트: 윈윈하기(The Europe Report: a Win-Win Situation)>, <글로벌 경제강국(The Global Powerhouse)>, <영국 총투표: EU를 떠나기 위한 간단한 안내서(The UK Referendum: An Easy Guide to Leaving the EU)>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