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업무지시 1호’ 일자리委 시동…국정기획자문委도 출범

▲16일 오전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안건을 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일자리 관련 11개 관계부처 장관과 노동 관련 3개 국책연구기관장, 노사 대표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사항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치 준비를 맡겼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로 이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구성될 예정이다. 일자리기획단은 조만간 임명될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대선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같은 일자리 늘리기에 필요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바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항목’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일자리위원회가 모든 부처 장관들의 일자리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안이 통과돼 본격적인 새 정부의 중장기 국정방향 밑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위원회는 50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에는 현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정자문위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