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만들기 추경은 반대"

입력 2017-05-12 19:48

자유한국당이 12일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경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이 대선 전 집권여당 시절 추경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당시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이었던 데 대해 "(지금의) 어려운 내수상황을 고려할 때 진작 추경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내수 지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에 불과해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