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입력 2017-05-11 13:37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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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오는 22일까지 추천받아

대법원이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대법관 인사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의 기능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거 절차를 개시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자격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이며 45세 이상이라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끝나면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심사 동의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로부터 제출받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최종 후보를 추려낸다. 후보 2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추천위 당연직 위원 6명 중 한 명인 법무부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대법원은 문 대통령 내각이 구성되면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대법관 임기 종료를 앞두고 35~40일 전 추천위가 꾸려지는데, 이번에는 대선 때문에 늦어진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