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끝났지만 수사는 남았다… 檢, 선거사범 435명 입건

입력 2017-05-11 07:44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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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 관련 선거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일인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총 435명을 입건하고, 그 중 7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선거일 기준 입건이 51.6% 증가하고, 가짜뉴스 관련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

이번 대선은 금품·관권선거가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7.1%로 급감했는데,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선거 역사상 처음이다.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했고, 인터넷과 SNS 이용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가짜뉴스와 유사한 형태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10여건을 수사 중이다. 재외선거는 출구조사가 없는 데도 '속보 19대 대선 해외투표 출구조사 A후보 현재 1위'라는 글이 SNS를 통해 유포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1월 9일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전국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특별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