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한목소리…범위는 제각각

입력 2017-05-07 18:03

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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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이투데이 DB)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일제히 고령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7일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페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도 이날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고령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심 후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차별적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상위 10%에 대해선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