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유승민, 문재인ㆍ심상정에 “세금 말고 무슨 돈으로 성장하나” 일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가 열리고 있다.(MBC 화면 캡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28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제공약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대표적인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 대해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 300만 개도 만들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이라는 것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인데, (문 후보의 경제공약은)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핵심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가계 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며 “일자리가 위기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나. 그것보다 더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81만 명 또는 공무원만 해서 17만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 책상,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임금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시설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예산 추계방식에 인건비가 아닌 것은 기관운영비, 사업비에 포함된다”며 “(본인의 정책이) 7급 7호봉 기준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9급 1호봉이 된다. 충분히 여유 있게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심 후보에게도 “(문 후보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 하겠다. 성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 어디서 번다는 것인가”라며 “문 후보와 심 후보 얘기하는 것 보면 도대체 어디서 돈 벌어오는지가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라며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오바마, 메르켈, 아베가 성장 전략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기업이 투자해서 버는 것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소득이 경제 활성화하고 내수가 진작되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와 심 후보의)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들고, 그것이 또 소득이 돼 성장한다는 얘기에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하는가”라며 “미국,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은 절대 복지가 아니다.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하고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