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ㆍ원화절상 압력 등 하방위험요인 존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08년과 2009년 한국경제성장률을 각각 5.2%, 5.1% 등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4.9%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OECD 경제는 주택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OECD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예상성장률은 4.9%로 지난 5월에 전망한 것보다 0.6%p가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2008년에는 5.2%, 2009년에는 5.1%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소비ㆍ투자 등 내수회복과 아시아지역의 高성장세로 인한 수출호조로 성장률 상승이 예상되며, 물가는 인플레이션 목표범위인 2.5~3.5% 내에서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3%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하지만 주택부문 경착륙으로 인한 가계 및 금융부문 악영향과 일본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추가절상 압력, 고유가 지속 등이 하방위험요인을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남북경협 활성화 전망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행에 따른 수출증대와 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경제부는 "OECD는 한국경제정책을 위해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며 "또한 변동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서비스 부문 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OECD는 이와 함께 OECD 회원국의 경제가 주택경기 둔화ㆍ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감소하고, 물가는 고유가 등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美)ㆍ환율강세(유로)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하지만, 그동안 개선된 재정수지는 경기 둔화와 감세, 경직성 지출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양호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주택경기 부진 및 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소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신흥국들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과 달러약세, 美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 지속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아울러 주요국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경우 주택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2008년 성장률이 잠재수준 이하로 둔화되지만 주택경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로지역은 금리인상ㆍ유로화 강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나, 잠재수준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은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투자ㆍ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