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학교육 공약...“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대출 금리 1%로 인하”

입력 2017-04-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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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이동근 기자 foto@)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는 1%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관련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학금의 경우 국가 장학금, 대학 장학금, 민간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행 장학금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분위 기준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학제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상 지원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할 계획이다. 상환기준 소득금액은 현행 연 1856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유예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안 후보는 “현재 상환소득기준인 연 1856만 원은 너무 낮아 청년들이 빚을 완전 상환할 때까지 상당기간 자립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어렵다”며 “소득분위기준 중심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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