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ㆍ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순회 감시 강화

입력 2017-04-23 17:56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ㆍ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23일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순회ㆍ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ㆍ감시활동에 나서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ㆍ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오후 10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포스터가 훼손된 채 버려져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