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장애인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특별위 신설

입력 2017-04-20 14:3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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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5% 달성…연금액ㆍ수급대상도 확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꾀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가 제시한 장애인 공약을 보면 우선 장애인을 대변하는 정부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된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 독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0.6%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2.2% 이상 규모로 크게 늘려 OECD 평균 예산규모(2.19%)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하고,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해 장애인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유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 공공기관 3.2%, 민간 사업주 2.9%에 불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올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현재 20만원 정도인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