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의 공무원 왕국, 5년간 21조5000억 들어”

입력 2017-04-18 17:39

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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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무원 확대 공약을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공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문 후보는 선거유세 첫날 첫 번째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시동을 걸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02만 명이다. 여기에 약 80%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공약 실현에 5년간 21조5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며 “그들의 공무원연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30년에 가깝고, 매년 호봉과 함께 봉급도 오른다. 문 후보는 5년 뒤 81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가 꿈꾸는 ‘공무원 왕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세금을 내는 민간부문 일자리가 없는데, 국민 혈세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가 유지될 수 없다. 증세 방안을 내놓든가,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취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