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직후 10조 이상 일자리추경…내년 최저임금 최소 7110원”

(문재인캠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집권 시 곧바로 10조 원 넘는 ‘슈퍼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공약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혀, 올해 6470원에서 최소 711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전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부품 업체인 삼보모터스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이지만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항목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핵심성과지표로 삼겠다고 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계획도 구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총 정원제와 인건비 제도의 신축적 운용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확대 방안 등을 100일 안에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질 제고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해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주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 이상이 되게끔 하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와 최저임금 인상 연동 등 보상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재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겠다”며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또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까지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의 경우 일자리 참여수당을 월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 원, 2016년 메르스 사태 때는 9조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위기는 역대 최악이다. 제 일자리 공약 중 금년도 계획 분을 일자리 추경으로 즉각 집행하되 일자리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권 초 추경은 과거 정부에서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13년 17조3000억 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조6000억 원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