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 규모 320조 육박…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

입력 2017-04-16 11:09

서지희 기자

지난해 총조세 규모가 320조 원을 육박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 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9조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 국세 수입은 24조7000억 원(11.3%), 지방세 수입은 4조5000억 원(6.3%)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1637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세 부담률이 더 높았던 것이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4%(잠정)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000억 원), 법인세(7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7000억 원) 모두 전년 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