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금 부담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D의 임금소득 과세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임금에 대한 조세부담률(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포함)은 평균 20%로 집계됐다. 독신 가구의 평균(22.2%)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 회원국 35개 전체의 평균 조세부담률 차이인 9.4% 포인트를 훨씬 밑돈 것이다.
OECD 대부분의 나라가 각종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나 현금 급여로 자녀 부양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조세 부담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도 자녀 양육과 출산 등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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