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한목소리

19대 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놨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0~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만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보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5년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는 방식을 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0~5세 아동에 양육수당과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설해 우선 10만원을 지급하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놀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교사의 경우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아빠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치원의 이름은 유아 학교로 바꿔 명칭을 전환하고,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은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초등돌봄교실을 5000개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되는 급여도 초기 3개월에는 100%를 보장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선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