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산업부터 네거티브 규제 도입…규제체계 전면 개편”

입력 2017-04-14 15:0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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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정부 일방적 조치 아닌 사회적 대합의로”

(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지금까지의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대선 후보 초청 특강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너무나 빠르게 경제영역이 달라지고, 예측할 수 없는데, 법률이 예측하고 따라가는 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신산업분야는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규제 하나를 풀면 또 생기고, 하나하나 없애고 만드는 식이 아닌 규제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