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ㆍ정 각자 역할 다해야 소비자 문제 해결 가능" 강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업의 소비자 관련 지출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발적인 리콜이나 자율적 규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소비자의 날'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ㆍ국경간 소비자분쟁ㆍ위해 제품에 대응한 소비자안전 확보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소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ㆍ기업ㆍ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무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가 과거처럼 일방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극적ㆍ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감시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기존의 단순한 소비자보호 활동에서 나아가 국제 소비자가격 비교 조사 연구, 유통구조에 대한 감시 등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지난 3월 발효된 '소비자기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금년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내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의체 구축을 통해 국제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리콜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