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0대 공약 발표…1순위는 ‘자강안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선관위에 제출한 안 후보의 10대 공약을 자세히 소개했다.

안 후보는 공약 1순위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자강안보를 추진해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자ㆍ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호혜적인 선진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보 공약은 5년간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핵문제 전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차 늘리고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5년간 약 1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는 2, 3, 4번째 공약을 모두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를 위한 정책을 3가지 테마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교육혁명ㆍ과학기술혁명ㆍ창업혁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근본을 만들겠다는 게 안 후보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업종간 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을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경제성장의 토대 자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바로 세우고,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내놨다.

안 후보는 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이 없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청년실업과 중장년층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후보는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대부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5번째 공약으로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 검찰ㆍ사법 개혁, 분권국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득권 타파와 협치ㆍ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해 각각 정부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안전한 에너지,아름다운 문화국가 △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