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표방하는 노선이다. 캐치 프레이즈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용감한 개혁’이다.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인 유 후보의 경제관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지만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기치로 ‘양극화ㆍ불평등ㆍ불공정’을 적폐로 지목하며 ‘좌클릭’ 경제정책을 내놨다.

유 후보는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때도 중도ㆍ진보 경제관을 피력해 왔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유승민식’ 진보 경제철학에 야당도 흠칫 놀랄 정도였다.

유 후보의 이같은 경제관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정의 실천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회사 설립과 사면ㆍ복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재벌 개혁’을 공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고 총수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재벌총수의 무분별한 경영권 행사 방지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재벌총수의 가석방ㆍ사면ㆍ복권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 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며“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이처럼 대기업 개혁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만큼 집권할 경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ㆍ복지 정책에서도 유 후보는 기존 보수 진영에 비해 좌향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 공약들은 보수정당 후보로선 상당히 파격적으로 평가가 나온다. 안전고용ㆍ안심임금ㆍ안전현장을 강조한‘3安(안) 정책’을 통해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원청 사업주에 안전 사고 책임 부담,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월 240만원으로 대폭 인상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노동공약 발표 현장에서 서울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김 모 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 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도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대선주자들보다 앞서 내놨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보편-선별적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절한 수준의 조세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중부담 중복지’로 바꿔야 저출산ㆍ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장담론도 단순한 성장이 아닌 공정한 성장과 분배를 아젠다로 삼아 ‘혁신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창업이다. 단기 부양책이나 수출ㆍ재벌 주도 성장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유 후보는 정부의 산업 정책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옮겨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또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에서 연대 보증 폐지 등 혁신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중소ㆍ벤처기업 세제혜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