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주 차기정부 정책 제안…新성장동력·기회균등 ‘두 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르면 내주께 차기 정부 경제정책 50선을 발표한다. 당초 예상됐던 지난달 말보다 3주 정도 미뤄진 것이다. 현재 KDI 내부에서도 수시로 회의를 열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KDI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50선을 오는 18일 이후인 내주 후반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는 KDI가 경제정책 50선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이후로 미뤘기 때문이다. 변수가 없는 한 KDI의 경제정책 50선 발표 시점은 2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KDI 관계자는 “KDI의 경제정책 50선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내주 상반기 경제전망이 나온 이후로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큰 틀에서 보면 성장동력 확보와 기회균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KDI가 5개 분야별로 10개씩 과제를 발굴해 경제정책 50선을 하는 작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 50선은 김준경 원장이 국내 정세를 고려해 과거보다 빨리 제안해 추진됐다. KDI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월에 차기 정부를 위한 경제정책을 선별해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경제정책 내용 역시 당시에는 분야별로 나눠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경제정책 50선을 묶어 한꺼번에 발표한다. KDI가 이번에 제안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와 시장질서 확립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시스템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경제환경 구축 등 5개 분야이다.

정책 선별은 연구원들이 100개의 정책을 제안하면 관리자급 연구진이 다시 50개 정책을 선별하는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경과보고서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시행된 경제정책 평가도 일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이번 경제정책 50선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도 그렇거니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